비공개인 군무원 시험

 

 

 

 

군무원 시험은 비공개라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 같다.

 

시험지도 걷어가고, 답안도 적어올 수 도 없고 결국 기억에만 의존해야 된다는 것인데, 기억이라는게 자기 유리한데로만 하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기 떄문에 더 그렇다.

 

올해 시험 지엽적이라고 난리도 아닌데, 실제 컷은 작년하고 3~5점 정도 날것 같은 느낌이 든다. 

다수가 시험이 어쩌고 저쩌고 왈가왈부 해봤자, 언제나 그랬듯, 합격자는 소수일테고 그 소수는 잘 드러나지 않으니...

 

국방부에서 밝힌 군무원 시험이 비공개인 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10-24583)에 의해 공개되지 않는다.

 

민원 답변에 따르면 군무원 필기시험 과목의 상당수는 문제 출제 및 검증 관련 전문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전공서적의 희소성에 따른 출제범위가 제한되는 등 문제 출제에 곤란함이 있어, 문제 및 정 답 공개시 채용시험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수 있어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관리한다고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 10-24583)

시험지와 모범답안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비공개한 것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답변의 내용으로봐서, 적어도 공통과목인 '국어'만이라도 공개할수 있는거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든다.

 

전공은 그렇다 해도 국어는 얼마든지 전문가 초빙 및 검증이 가능한데, 왜 전부 비공개를 해서 합격자 발표날까지 마음 졸이게 하는걸까?

 

문제나 답이 공개 되어야 적어도 이의제기를 해서 구제 받을수 있고, 문제의 퀄리티도 훨씬 올라갈텐데 비공개다 보니 이의제기 하는것도 상당히 힘들고 (기억이 맞는지 알수가 없음)

 

이의제기 자체가 문제 자체가 잘못되었을 경우 (복수정답이거나 아예 답이 없는경우) 제기하는 것인데 문제는 기억했다고 치고, 해당 문제에 대한 답을 공개를 안해버리니 전부 정답처리 해주지 않고 복수정답이라고 해버리면 내가 이 문제를 맞혔는지 틀렸는지 정확하게 알수가 없게 되어 버린다. 게다가 OMR 오류로 점수가 잘못나와도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결국 그냥 우리는 쭉 비공개로 할테니까 치고 싶은 사람만 치고 들어오렴 이런 느낌.